전자입찰로도 못막은 비리… 인증서 빌려 공사 불법으로 따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고석홍·高錫洪)는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전자입찰 때 미리 빌려 놓은 수십 개의 건설업체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응찰, 740여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남모 씨(43·Y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입찰 브로커 등 8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관급공사 전자입찰 때 커미션을 주는 조건으로 미리 받아 놓은 수십 개의 영세 건설업체 명의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 전자서명을 마치는 방법으로 입찰에 응했다. 수십 개 업체 명의로 응찰해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을 쓴 것.

검찰 조사결과 영세 업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으면 커미션(수주가액의 10%)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전자인증서를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2002년 11월 경기 안양시 M고교 기계설비공사(4억1000만 원)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회관 냉난방 설비공사(13억9000만 원)를 낙찰받는 등 3년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409건(740여억 원)을 수주했다.

정부는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02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