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동인구 감소… 일하는 노년층으로 채워야”

권주훈기자

“출산력도 늘려야 되지만 그 효과는 자손을 위한 것이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면한 과제는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용익(金容益·사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끝난 본보의 ‘일하는 노년이 행복하다’ 시리즈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개인의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서구사회가 고령화에 버틴 이유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노동력 공급은 한민족 역사상 절정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제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노동력이 팽창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고령화 정책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고령사회(2019년)에서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풍선같이 거대한’ 인구층인 이 세대가 15년 뒤부터 노년층으로 진입하기 때문.

그는 “이들 세대는 현재 노년층을 이루는 1930년대 출생자들과 문화적 코드, 기호, 교육수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보살핀다는 개념에서 탈피해 생산과 여가를 주는 노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5세 이상이던 ‘노인’의 개념을 75세 이상으로 늦추는 것이 우리의 슬로건”이라며 “2050년이 되면 의술이 발달해 70세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분석, 저출산·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노후 대책과 일자리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조직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전문위원 42명, 자문위원 26명으로 학계는 물론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출신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업무 중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김 위원장은 ‘방향 설정과 의견 조정’을 꼽았다.

그는 “문제가 워낙 복잡해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해도 3, 4개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견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김용익 위원장 약력▼

1977년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1989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2001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제4분과 위원

2003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위원회 위원장

2003년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2004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