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한다…金총리 “허위 광고에 악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표시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