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公勞 파업 처리 신속 엄정하게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로 3000여명의 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올라 1989년 전교조 조합원 1400여명이 해임된 이후 최대의 해직사태가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해 전공노 파업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 약속대로 신속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신들의 권익을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앞세우는 공무원은 차라리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나라는 물론 본인의 장래에도 보탬이 된다고 본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파업 가담 공무원은 파면 해직하고 복직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공노는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이제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수습하려 든다면 전공노는 정부를 더욱 얕잡아 보고 강도 높은 투쟁으로 목표를 쟁취하려 들 것이다. 이 경우 군인, 경찰이 노조 결성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파업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고 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이익집단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들 영(令)이 설 리가 없다. 파업 참가자들이 전교조의 경우처럼 개선장군으로 공직에 복귀하거나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수뇌부가 이를 훈장삼아 정계로 진출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도 안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태도다. 다음 단체장선거를 의식하거나 섣부른 온정주의로 징계를 망설일 경우 중앙정부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돼 버린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자체장들은 부하 공무원에 앞서 표를 준 주민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