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심적병역거부'에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0·수원시 권선구 평동) 피고인에게 23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온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와 같이 선고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올 1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집에서 3월 9일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