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야간 정치집회 논란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 개장이후 처음으로 '문화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의 야간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야간집회불가 방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 오후 7시반경부터 1시간 동안 야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준 연석회의 상황실장은 이번 집회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야간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서울광장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서를 요구하는 서울시 조례가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성 집회가 열린 적이 없어 공식 대응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물리는 관련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신청한 야간 정치집회 허용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