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지원금 선정 놓고 잡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부 단체들이 선정기준이나 지급액수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3~4월 각 지자체가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지원 내용이 최근 공개되자 일부 단체들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일부 단체는 아예 배제됐다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북부지회 등이 '관내 32개 단체 중 상위 7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62%를 차지하는 등 관변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했다'며 항의의 뜻으로 보조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경남 진주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거부했으며, 충남 옥천군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 심사 자체를 문제 삼아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울산참여연대는 '신청단체 63개 중에서 15개 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87%를 차지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고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 같이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간 지자체가 특정단체에만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 및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시민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 등 절차 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방법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인정 사무국장은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등 여러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적 규모의 연대 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