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수도권집중 부를수도"…국토硏 개통후 변화 전망

  • 입력 2004년 2월 2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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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로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속철 운행으로 기존 경부(京釜) 성장축은 더 강화되는 반면 고속철 소외지역인 강원과 전북지역은 낙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약 2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고속철 개통이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속철 개통으로 접근이 더욱 쉬워진 대도시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해당지역은 성장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과 6대 광역시는 고속철 효과로 순유입인구(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인구)가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시(市)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국의 모든 군(郡)단위 이하 지방에서는 들어오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해당지역이 낙후되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시도 가운데 경남은 부산과 울산으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강원과 전북도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웃돌 전망이다.

조남건(趙南建)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속철도 운행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화물 수송역할이 없는 고속철도는 고속도로에 비해 지역개발 효과가 훨씬 낮아 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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