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투기과열지구 '후폭풍'

입력 2003-12-11 18:56수정 2009-10-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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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경기가 얼어붙었다.

주택건설 업계와 일선 구청 등은 최근 광주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광주시는 아파트 값이 큰 변동이 없고 거래조차 뜸한 데도 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이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급랭=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일 방문객 수가 100명을 넘었으나 최근에는 20명도 되지 않는다. 최고 인기지역으로 꼽혀 온 서구 상무신도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최초 청약 경쟁률은 2 대 1이 넘었지만 실제 계약률은 30%에도 못미쳤으며 청약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을 전후해 분양중이거나 올해 안에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는 1만여 가구”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실제 계약율은 예상치의 3분의 1에도 못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탁상행정’ 주장=주택업계는 이번 조치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5년여 동안 동면 상태에 있던 분양 아파트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지역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광주시는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 5 대1 초과, 분양권 전매 횡행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주의 실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지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광주시를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한 중견 주택업체 대표는 “이번 조치의 1차 피해자는 지방의 중소주택업체이며, 결국 그 피해는 지방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원, 구청까지 ‘즉시 해제’ 요구=광주시의회 신이섭(申二燮) 의원은 8일 예결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 시 담당자로부터 “주택건설협회의 건의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한 뒤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신창 수완지구 등 신흥 택지 개발지를 끼고 있는 광산구(구청장 송병태·宋炳泰)도 10일 건설교통부와 광주시에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 측은 “이번 조치는 지역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광산구 지역은 소규모 임대아파트가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평당 분양가가 400만원 이하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2% 이하로 건교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 제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및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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