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사이드/영종도 시가화 개발 사업

  • 입력 2003년 8월 25일 20시 58분


인천 영종도 내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시에 순조로운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천시와 영종지역 주민들이 개발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인천시는 영종도를 당초 민간 위주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이달 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시와 주민이 대립하면서 이 지역 토지 매매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종도 개발 상황=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영종도 4184만평 가운데 570만평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6개 지역으로 나눠진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시가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민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합 설립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현재 13개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중구는 7월 31일부터 15일 동안 운남동, 운서동 일대 8개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사로 T, F 등 5개 업체가 나섰다. 또 H, K, S 등 국내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 조합을 통해 영종도를 물류도시로 개발하기 힘들다”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지만 대의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시의 시각 차이=영종도 주민들은 “지주 80%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중구에 제안했다”며 “시가 각종 용역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민간개발 원칙을 고수하다 갑자기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무원칙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추진위원회는 공영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시는 △개발계획 지침은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 이후 원활한 개발을 위해 민간 또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 것이며 △조합을 통한 민간개발로 사업이 진행되면 개발기간이 적어도 8∼10년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개발 방식이 채택될 경우 개발대상지역 570만평에 대한 토지 보상을 일시에 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시켜 보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주택용지와 생활대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개발 시행자로 나설 한국토지공사와 개발이익금 재투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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