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배 확대

입력 2003년 8월 11일 19시 28분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자금을 현재의 월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김진표(金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7월 말 현재 미청산 체불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9% 증가한 1735억원으로 이중 80.9%는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해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 수강료 안정을 위해 수강료가 급등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등 시정조치하고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등 22개 추석 제수용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