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6명 추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명의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는 박원순(朴元淳)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최병모(崔炳模) 민변 회장,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全孝淑)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판사, 이홍훈(李鴻薰) 법원도서관 관장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시민단체, 법학교수, 변호사 및 법조 출입기자들에게서 17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등을 기준으로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曺國) 교수는 “시민추천 후보의 선정에 대해 ‘법원 흔들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사회의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