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市 곳곳 '아마추어 행정'

입력 2003-07-14 21:02수정 2009-10-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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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무원은 직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업무지식이 부족한 등 행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30∼12일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 28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2001년 1월 이후 시가 추진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벌였다.

우선 일반행정 및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시는 추진사업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공개경쟁 계약 대상사업의 설계를 변경해 일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금이나 업무위탁비 등을 예비비로 잘못 집행했으며 국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팀은 시가 자가용 보유자 등 재산이 있는 주민에게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등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시는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중복해 산정하거나 과다 계상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허가대상이 아닌 숙박업을 허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하수종말처리구역 내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교체공사를 했지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폐열을 재사용하지 않아 자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규정보다 낮춰 적용했다.

다중(多衆)이용시설 등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이 △칸막이벽 설치 △비상계단 폐쇄 △누전차단기 불량 등 안전대책이 엉망이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조직이 미흡하고 개발비용 확보 방안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감사 결과를 종합해 통보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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