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권역별 중장기 전략 중복많아 예산낭비-갈등소지

전국이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전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국가재정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 달간 열린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5개 권역별 중장기 특화발전 전략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은 신(新)행정수도 조성을 계기로 전자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 유통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은 연구개발(R&D) 중심, 충남은 신수도권 경제·문화 클러스터, 충북은 바이오토피아 계획을 내놓았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서남권은 중국과 연계한 물류 관광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는 첨단 지식, 문화 예술 메카로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전남은 대(對)중국 전진기지 개발, 전북은 환(環)황해권 교역, 문화거점 육성 등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동남권은 기계 부품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해양 물류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부산은 해양 수도 △경남은 기계 산업 허브 △울산은 동북아 ‘빅5’ 공업도시 △대구는 동남권 테크노폴리스 △경북은 첨단·전통의 차세대 중심지라는 목표를 각각 내놓았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동북아 제일의 물류 지식산업 집적지로 개발 방향을 정했다.

강원 및 제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 휴양 중심지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강원은 청정 관광과 테크노밸리, 제주는 21세기 선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권역권 개발전략은 거의 대부분 물류 및 첨단산업 육성 등에 집중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국가예산 낭비, 지역간 갈등의 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인철(朴寅哲) 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지역 역량과 관계없는 첨단분야에 치우쳤고 목표만 그럴듯하고 실행방안이 불분명한 전략도 많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 발전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직접 기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