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분권' 워크숍 잇달아

정부의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공동으로 24일 오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지역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강재호 부산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행정투명성의 강화,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등의 원칙 속에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은 △중앙과 지방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지방자치권, 지방재정, 지방의정 등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체계 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 강화 등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분권운동본부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 군, 자치 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최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추진전략 워크숍’이 20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사회는 여전히 중앙중심의 국가운영시스템을 존속시켜 왔다”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 전략 수립과 실천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등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24일 지방분권과 협치(協治) 행정을 위해 행정사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자치구 위임 및 기능 통폐합, 지방분권에 대비한 조직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 온, 오프라인 등을 통한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부산사랑 사이버 정책토론방’과 ‘2030 사이버 시정 자문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