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낙동강 제방붕괴조사 '아직도'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 당시 무너졌던 경남 함안과 합천의 낙동강 제방 붕괴 원인 조사가 1년이 가깝도록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 관합동 조사반의 조사 용역비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은 함안 백산제방과 합천 광암제방 등 2곳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벌였으나 1억9000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조사를 장기간 중단했다.

건교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해 추천된 조사위원 6명분의 비용만 내겠다”고 주장했고, 경남도와 합천군 등은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시공주체인 국가하천의 제방이 붕괴된 만큼 주민대책위 추천 조사위원(함안 6명, 합천 5명)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건교부는 결국 전체 조사비용의 절반인 9500만원만 내기로 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종용했다.

경남도 마저 “건교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함안군과 합천군은 최근 조사비용의 절반인 9500만원을 자체 예산에서 분담키로 했다.

함안 백산제방의 경우 내달 중순경 조사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합천 광암제방은 현장 기초 조사만 마친 상태여서 보고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장마철이 다가올 때 까지 조사를 끝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초 제방 붕괴원인 조사는 지난해 11월말까지 마치고 복구 공사 설계에도 참고할 계획이었다.

함안=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