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담당교사들, 교육부 재검토 반대서명

전국교장단이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보담당 교사들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반대 서명에 돌입하고 보직 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선 학교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를 시행하기로 결정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NEIS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담당 교사 서명 돌입=전국교육정보담당자 협의회는 29일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정보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나섰다.

협의회는 서명서에서 CS와 NEIS를 병행할 경우 CS 업무를 거부하고 CS 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보안이 취약한 CS의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전학년의 자료 관리를 당분간 수기(手記)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이날 경산시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는 CS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김형운(과천여고 교사) 협의회장은 "불합리한 CS로 돌아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첫날 대전 4개교, 부산 5개교 등 전국 26개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동참 교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교육감 압력"중단 촉구=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실국장들을 동원해 CS복귀를 거부하는 시도 교육감들을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은 상급기관의 행정력을 빙자한 부당한 압력 행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들은 CS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육 책임자로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교육감들도 눈치보기에 급급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신답초등학교에서 교육부총리 퇴진 및 CS업무 거부 서명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 부산지역의 교총, 한국교원노조, 교사,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10개 단체들은 이날 '교육부총리 퇴진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참여연대'를 결성하고 윤 부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 "NEIS 절대 안된다"=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참여하는 새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며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 부위원장은 "윤 부총리가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윤 부총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CS복귀를 거부한 것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