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21개 시민단체, 개별지원法 폐지요구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관변단체로 불려온 새마을 운동단체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이중지원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회와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산YMCA 등 경남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연대회의’는 14일 “이들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법의 폐지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들 국민운동단체는 각각의 지원, 육성법에 따라 해마다 거액을 받으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이중지원을 받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경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에 배정된 지원금 5억여원의 27% 이상을 국민운동 단체가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운동단체들도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특별법 폐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창원진주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새마을 운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법 폐지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