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商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해야＂

대전상공회의소는 26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아무것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정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인수위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기업규제 완화 지시에 따라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규제 위주의 수도권 시책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행정수도의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띠고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수도권 기능 분산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과 배치된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더 이상 저하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도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은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나온다며 각종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펴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각종 명목의 단기 처방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경우 1994년 도입됐으나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오히려 공장 입지 면적으로 늘려주어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그로인한 피해는 예상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 등 반대급부가 없는 강원 전북 부산 등 여타 지역에서 반발이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