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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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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의 직후 “미국은 우방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 협력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위가 평화적이라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자칫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중생 치사사건으로 인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목소리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옮아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긴장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일 “여중생 문제로 SOFA 개정 요구가 비약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심정은 우리 국민 모두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추모와 반미, 미군 철수는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10일경 SOFA 개선을 위한 형사분과위원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면서도 이번 주 초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차관보급과 주한 미대사관 공사와 미8군 사령관이 참석하는 ‘2+2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한 것도 정부 내의 상황인식과 긴박감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간의 SOFA가 독일이나 일본이 체결한 SOFA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이미 개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윤승모기자 ysmo@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