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성금 잔액 427억 신경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실업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낸 ‘실업극복 성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400여억원의 용도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존폐 등을 놓고 위원회와 노동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국민과 각종 단체 등 148만명이 낸 성금은 1142억여원으로 그동안 817억원이 쓰였고 이자 수입 등을 합해 8월 말 현재 427억원이 남아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22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직자가정돕기 범국민결연사업과 실직노숙자지원사업 등 기획사업을 비롯해 실직여성 겨울나기, 사랑의 도시락 등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98년 6월 위원회 출범 때 연평균 8%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올 들어 2%대로 뚝 떨어지고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 기능을 하면서 국민성금 집행액은 99년 349억원에서 2000년 233억원, 2001년 80억원, 올 들어 8월 말 현재 4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강원용(姜元龍) 목사,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송월주(宋月珠) 스님 등 공동대표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위원회측은 실업문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로의 독립 등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실업률이 6%를 웃도는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시민단체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금의 용도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극복과 긴급구호 명목으로 모은 성금으로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발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남은 성금을 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뒤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