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울경’ 손잡고 물값인상 막았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 정부의 물값 정책을 일단 저지했다.

건설교통부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한 낙동강 상수원 댐용수 요금(원수대금) 적용을 연체료(연 5%) 없이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4일 부산시에 통보했다.

당초 건교부는 이달부터 댐용수 요금을 15.7% 인상해 기존의 t당 30.35원에서 35.12원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마산 창원 김해 양산 진해) 등 낙동강 하류 자치단체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맞서 지난달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건교부 등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낙동강 물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 부담금(t당 100원)을 부과하자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이라며 댐용수 요금의 인상시기를 연기해 주도록 요구해왔다.

건교부는 댐용수 요금 결정을 위한 광역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개최시 종전에는 참여조차 어려웠던 대표 자치단체의 위원회 참여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들 자치단체가 원수 수질 정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의뢰한 댐용수 요금제도 개선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교부는 갈수기때 상류댐의 방류량이 적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댐 운영을 홍수조절에서 수질개선 위주로 전환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자치단체들은 6일 부산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실무대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에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