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신병인도 판결 이르면 9월말 내려질듯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9월 말 나올 전망이다.

조지 스코빌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30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린 제7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은 뒤 양측에 최종진술서를 서면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코빌 판사는 양측 진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9월말, 늦으면 10월 초 서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신병인도 판결이 나와도 변호인단이 심리절차상 하자 여부를 묻는 재판을 즉각 청구할 것으로 보여 이씨의 실제 신병인도 시기는 불투명하다.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르면 양국 실정법이 모두 이 전 차장의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로 인정해야만 이 전 차장의 신병이 인도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이날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자신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했다는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과 이종걸(李鍾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미국에 온 뒤 지금까지 형의 신세를 졌다”며 부인했다.그랜드래피즈(미 미시간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