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결정 안따라 업체피해 지자체에 11억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 사업자인 K사가 “경기 안양시가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터미널 사업이 무산되는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양시에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 ‘지방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안양시측이 교통영향 평가를 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심의의결했는 데도 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해 K사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사는 95년 안양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동안구 평촌동의 부지를 분양받아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양시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연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설계비 등 40억원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