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1886동(棟)의 전체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해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인 377동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25개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불법 구조변경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는 685동 중 201동(29.3%), 서초구는 113동 중 29동(25.7%)이 적발됐다.
강남구의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은 8가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구조를 변경, 배인 16가구로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들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각 자치구를 통해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 주차난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쉽게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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