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세대주택 20% 불법 구조변경

  • 입력 2002년 8월 11일 17시 57분


서울시내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바꿔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1886동(棟)의 전체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해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인 377동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25개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불법 구조변경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는 685동 중 201동(29.3%), 서초구는 113동 중 29동(25.7%)이 적발됐다.

강남구의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은 8가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구조를 변경, 배인 16가구로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들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각 자치구를 통해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의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 주차난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쉽게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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