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자원公-춘천시 물값 공방

강원 춘천시와 한국 수자원공사간 물값 공방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95년부터 춘천시에 소양댐 하류에서 취수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 물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에 댐을 막고 물값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댐으로 인해 안개발생과 개발낙후 등으로 피해가 늘어났다며 물값 지불을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측은 급기야 최근 물값의 50%를 보전해주는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물값징수에 강한 집착을 보이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물값 공방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춘천 환경단체인 청정환경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춘천의 경우 댐건설로 인해 입은 피해가 월등히 많은데 흐르는 물을 막고 물값을 내라는 것은 억지”라며 지역수리권의 지자체에 이양을 주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시도 시민의 대다수가 물값 납부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물값 50%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수자원공사측의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곧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춘천시는 현재 소양댐 하류에서 1일 6만여t의 물을 취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