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후 족구연습 중 부상도 업무상 상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7일 시립도서관 청원경찰 용모씨(48)가 “부서 대항 족구대회 연습 중 얻은 부상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씨가 업무시간 이후 족구연습을 하다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연습경기가 대부분의 부서 직원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인 것이었고 구성원들의 연대감과 집단의식 고양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족구 연습은 업무수행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군포시청 부서 대항 족구대회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축구공을 헛 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