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네티즌 제안 정책 의정에 반영하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네티즌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사이버 증권에 상장해 지방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토록하는 ‘정책 경매제’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전남개혁연대는 사이버 지방의회인 ‘나서자(www.naseoja.net)’에서 만들어진 정책과 주장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경매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경매제도란 네티즌들이 내놓은 정책을 선별 정리, 시민들의 지지 정도에 따라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사이버 자치증권인 ‘폴닥(www.poldaq)’에 경매 품목으로 내놓고 실제 활동하는 지방 정치인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

예를 들면 ‘나서자’회의에서 결정된 안건들을 사이버 투표에 부쳐 점수를 매긴 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정책들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폴닥’ 정책경매시장에 공시한다.

그러면 ‘폴닥’에 등록돼 있는 실제 지방 의원들이 정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힐 경우 ‘나서자’가 정책 가격 만큼 지방의원의 주식을 매입해 해당 의원의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사이버 자치증권상의 주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경매에 나온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이버상의 정책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존 사이버의회의 경우 주장이나 정책이 제도 정치권에 건의하고 수준에 그쳤지만 정책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이버상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현실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