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공기업 내년 6%선 임금인상…예산처 “정원 올수준 동결”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6% 안팎에서 결정되고 정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인건비 예산을 올해 인건비의 6% 이내에서 늘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투자기관에 통보했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임금인상 방법은 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기본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 투자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당기순손실이 났을 때는 기금 출연을 할 수 없다.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리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올해 예산의 3% 이내에서만 증액(增額)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분기 단위 예산안 조기집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토록 했다. 통상 정부투자기관들은 연초에 예산을 적게 쓰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써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