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건보 피부양자 28만명 내달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28만명을 다음달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사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소유 가옥의 재건축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증빙서류를 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은 99년 과세자료에 유소득자로 나타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7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바 있다.

공단은 전환 대상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3만5800가구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낮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보류됐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