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쟁점…야 ＂책임자 모두 소환＂

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우선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파행으로 여론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한다. 민주당은 25일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건강보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이번 회기 중 개혁법안의 표결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국정조사 수용은 이전부터 감지돼왔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1일 “개인 의견으로는 건강보험 국조요구는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5월말쯤 종합대책을 내놓더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시사했다.

복지부 종합대책이 나온 뒤인 6월초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민감한 문제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을 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의약분업을 시작하고 진행한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할 게 분명하다.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전 복지부장관, 김유배(金有培)전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과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 이해찬(李海瓚)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증인후보 1순위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또 박태영(朴泰榮)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서재희(徐載熹)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등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 이밖에 의약분업을 반대하다 해임된 김종대(金鍾大)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및 의약사회 간부들도 불러 의약분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약분업이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재정파탄의 원인 분석과 대책 중심으로 차분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단측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하되 당 인사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