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복지정책 연계를＂ 국가보훈정책 토론회

올해를 ‘보훈문화 확산의 해’로 정한 국가보훈처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1세기 새 국가보훈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이제 보훈정책도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 미래의 상징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채재병(蔡載秉)성균관대교수는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보훈이념 정립을 위해 ‘민족유공자’같은 개념의 분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교류행사 때 보훈가족 포함 △유공자 자녀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의 북한 봉사활동 △독립운동사 연구 공동사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보훈관련법이 16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단일법으로 묶어 유형별 성격과 예우 면에서 갈등을 낳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민주화 및 사회발전 유공자로 분리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유준기(劉準基)총신대부총장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와 관련해 남북이 견해차를 보이는 주제도 있지만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라며 “남북이 ‘한민족사’로 인식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하(金龍夏)순천향대교수는 “저개발시대에 만들어진 보훈복지제도를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체제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보훈대상자의 노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오(李彦五)삼성경제연구소이사는 “디지털시대에도 국가의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며 강한 나라일수록 국가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가보훈은 그 가치를 지닌다”며 “다만 보훈행정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