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방]＂금감원은 금융깜깜원＂ 부실감독 질타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을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MCI코리아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의 금융비리사건은 ‘제2의 정현준(鄭炫埈)게이트’라며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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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물 도피방조 의혹"▼

▽다시 불거진 정관계 로비의혹〓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열린금고사건은 한스종금사건의 전모를 감추기 위해 금감원과 검찰이 터뜨린 은폐용 사건”이라며 당국의 미온적 인 대처를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동방금고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제 로비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스종금 명예회장 설원식씨 등 핵심인사가 해외로 도피했다”며 금감원과 검찰의 ‘도피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서상섭(徐相燮)의원은 “대한방직이 아세아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고 한스종금 고위 임원이 20억원 이상을 가로챘으며 이중 일부가 정치권 실세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진승현씨의 반복되는 불법대출 행각을 막지 못한 것은 금감원과 진씨가 뇌물을 매개로 깊은 유착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금융사고만 발생하면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악성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당사자들에겐 헤어날 수 없는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악성루머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금감원의 직무는 불법대출을 고발할 수 있을 뿐으로, 정관계 로비 등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조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근본적 수술해야"▼

▽구멍난 금융감독 시스템〓여야 의원들은 잇단 불법대출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대륜의원은 “금감원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금융사고도 감지하지 못하는 ‘금융깜깜원’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열린금고사건은 금감원이 방조해 확대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며 “불법대출이 드러나면 급전으로 막고 임원이 해임되면 다른 임원으로 교체하는 수법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신용금고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두 번 이상 불법대출을 받은 대주주는 새로 금융기관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감위원장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대출이 반복된 투자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대해선 기획예산처의 태스크포스팀에서 개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