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국민재산권 침해＂ 30대주부 憲訴

서울 종로구 명륜동 박영선씨(33·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하승수(河昇秀)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오르지만 의보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폐업을 일삼는 의료인들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