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자체 58% 정보공개制 ＂나몰라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압도적 점수 차로 1등을 차지했다. 꼴찌는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또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시가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상위 10위 안에 대구 동구 등 대구시내 7개 구가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2층에서 전국 114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공개 성실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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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이 단체가 6월29일 각 지자체에 일제히 요구한 ‘판공비 지출 증빙서류와 관련 장부의 사본 공개’에 지자체들이 얼마나 성실히 응했는지,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운영되는 ‘정보공개창구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두 항목점수 평균이 90점을 넘어 A등급에 속한 곳은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뿐이었고 기초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판공비 공개를 전면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평점 40점 이하 F등급을 받은 곳이 광역단체 4곳과 기초단체 62곳 등 전체 조사단체의 57.8%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은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사본 요구에 열람만을 허가하거나 기관장 등 일부 인사의 사본만을 제출하기도 해 공개수준에 따라 점수차별을 두었다”며 “시민단체의 이번 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각종 행정정보를 감추기만 하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큰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