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고된 보건복지포럼 6월호 주요내용]

《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도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추계를 통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가 몰고된 보건복지포럼 6월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국민연금기금 적자 추계〓보험료 수입부족분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내는 9%의 보험료와 임금상승률, 이자율을 감안한 확정갹출보험료의 차이를 산출해보았다.

사업장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을 각각 4%로 가정하고 확정갹출보험료를 18%로 전제했을 경우 연간 보험료수입 부족액을 추계해보면 금년에만 7조8060억원의 수입부족액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2009년까지 갈 경우 부족액은 115조300억원에 이른다.

이 분석법은 현재 3%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배제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분과 1999년 이전 보험료수입 부족분까지 합친다면 현시점에서도 보험료부족분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보험요율과 연금액 산정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2034년도에 재정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204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 정착에 급급해 보험료 9%, 임금대체율(현재 연금보험료를 냈을 경우 나중에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비교해서 산정하는 연금비율) 60% 등 실현 불가능한 연금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고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 연금의 문제점〓공무원연금은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돼 2001년 3조2000억원, 2002년 2조3000억원, 2005년 2조8000억원의 국고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10년대 초까지 유지되지만 2010년경에는 2조5000억원, 2030년에는 5조대의 국고가 소요될 전망. 이미 연간 5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군인연금은 2005년에는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 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급여를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연금일시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성희·박희제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