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고액과외땐 세무조사후 엄벌＂

교육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세무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과외교습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행법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고액과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세청과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고액과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돌발사태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과외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부가 그것을 내다보지 못해 고액 과외가 판치게 됐다”고 교육부를 질책하면서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 저소득층은 위화감을 느끼고 학부모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법을 보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면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주도록 공교육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상권(金相權)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외교습 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함께 고액 과외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고액 과외의 기준과 단속 및 처벌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세청과 과외 소득에 대한 징세방법을 협의하고 과외에 대한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개인 교습을 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인 과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학원의 부당한 학원비 징수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값싸고 질 좋은 과외를 공급해 고액 과외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과외를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근본적으로 과외 수요를 줄이려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보고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의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력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육유효도 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이 뒤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 4개 교육재원 관련 세목을 영구세로 만들고 2004년까지 1191개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 1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