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에 사진 무단사용＂ 현직구청장 명예훼손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6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후보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선거홍보물에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흥진(鄭興鎭)서울 종로구청장 등 2명이 낸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후보가 정구청장의 허락 없이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책자형 홍보물에 게재해 정구청장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정후보는 앞으로 ‘문제의 사진’이 실린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정후보측은 이에 대해 “종로구 발전을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을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구청장은 3일 정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4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