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시한 낙선운동 구속수사＂…공안부장검사회의 개최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6일 오전 ‘전국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15대 총선 때에 비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4·13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낙선운동을 지켜보고 이 단체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지검과 지청의 PC통신검색반과 컴퓨터범죄 수사반을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사범을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금전선거 △지역감정조장 등 흑색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등 ‘4대 선거사범’과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처리 기준을 정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250여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150여명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15대 총선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