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가는 길]＂고용안정성 제고에 초점 맞춰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순환보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민정책포럼과 나라발전연구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 금융 재벌 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공부문 개혁 발제자로 나선 이승훈 서울대교수(경제학)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인사관행은 과거 인재난 시대의 유산으로 분야별 전문 관리 양성을 막고 있다”며 “순환보직제도 폐지는 정부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정보화 혁명으로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소관 업무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직업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일본 대장성 관리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첨단 금융시장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본의 금융부문이 낙후됐다는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근로계층간 소득과 지식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동개혁의 후유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안정성 제고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부호 서강대교수(경영학)는 “재벌정책은 계열기업들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업 내부에서 독립 경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