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운동 위법논란 확산…참여연대등 50여단체 참가

“문제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이번만큼은 막아내겠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문제정치인의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펼치기위한 ‘2000년 총선 시민연대’라는 매머드급 단체를 12일 발족하는 등 선거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학생운동 단체가 특정 정치인 낙선운동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공천 및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

그러나 기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현행 선거법 87조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발족 예정인 시민연대에 9일 현재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단체는 50여개로 부산 광주 대구 등 각 지역 단체들이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여단체는 100여개를 넘을 전망이다.

시민연대가 겨냥하는 정치인은 수뢰사건 등에 연루된 경력이 있는 ‘부패의원’과 의정을 태만히 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무능의원’, 또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한 ‘반개혁의원’.

시민연대는 1차로 공천부적합 기준에 따라 선정한 ‘공천부적합 인사’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름대로의 공천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각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할 경우 이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강행할 방침이며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이를 시민의 참정권을 막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 운동을 병행, 쟁점화하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연대측의 한 관계자는 “비리와 무능력 등 문제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것이 21세기 새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판단,이번 운동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리 국회의원은 자신의 비리 사실을 ‘정치탄압’ 등으로 호도하며 금권과 지역감정 등을 이용해 쉽게 국회에 재입성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또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696명중 2712명(73%)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하는 등 여론의 호응이 높은 것도 운동 강행의 배경이 됐다.

참여연대의 양세진(楊世鎭)시민감시부장은 “일부 정당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정치테러’라고 평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려는 정치권의 구태”라며 “이번선거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비리정치인과 무능력정치인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