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水系 주민 물부담금 물린다…내년 하반기부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800만명의 낙동강 상하류 지역(강원 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 중 일부) 주민들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는 대책이 마련됐다.

또 비가 적게 오는 봄 가을에 낙동강 하류지역의 유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경남북 지역에 5,6개의 댐 건설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3급수인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계속될 이 종합대책에는 8조6358억원이 투입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지정된 수질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공장을 짓는 등의 오염행위를 막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특히 대구시는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위천공단 문제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낙동강 수질을 먼저 개선하고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위천공단이 건설되더라도 오염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위천공단 건설을 허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상하류지역에 관계없이 t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댐건설지역 등 수자원 개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98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물이용 부담금은 1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지류 가운데 깨끗한 상수원을 개발해 하루 100만t 규모의 대체 취수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염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오염이 심한 지역은 2003년, 오염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대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부산 대구 등지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