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自保진료수가 인하 갈등…환자들 피해 예상

다음달 8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평균 6.7% 내리도록 한 정부 고시에 맞서 병원업계가 강력 반발해 종전대로 수가를 받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

대한병원협회 소속 322개 병의원들은 27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 “건설교통부가 9월8일 공포한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95년에 고시한 수가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고시가 의료기관별로 진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율을 11∼60%씩 크게 내려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는 것은 의보 수가가 원가의 64%정도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병원업계가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고시는 손해보험업계와 병원업계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진료수가를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공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측은 이에 대해 “병원업계는 한달반의 합의기간 중 변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병원업계가 고시를 무시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병원업계가 종전 수가를 고집한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병원업계가 계속 맞서면 병원업계가 수입이 적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기피하거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환자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