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업무 7배나 급증…현정부들어 폭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사정팀으로 일명 ‘사직동팀’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조사과의 업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20건과 97년 16건이던 경찰청 조사과의 업무실적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7배이상 늘어난 1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 거센 해체요구를 받은 올해도 6월까지 45건의 업무를 처리해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조사과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11일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고위층을 사칭하는 사기사건 등이 많아 조사과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따라서 지난 정부 후반기와 새정부 초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F여파로 경찰청의 전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직동팀이 사용하는 기본 활동비는 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7년 8436만원이던 사직동팀의 기본 활동비가 98년 8976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6월까지 470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억원 가까운 활동비가 지출될 전망.

한편 조사과 직원의 진급자 수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정부의 사직동팀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를 입증하고 있다.

조사과 소속으로 진급한 직원이 96년에는 한명도 없었으나 97년에는 3명, 98년 4명, 99년 현재 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들중 시험을 통해 진급한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진급자 중 7명은 경찰에서 가장 진급하기 어려운 단계인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경찰 전체 조직의 대폭 물갈이로 조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진급자가 예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