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 토론회]『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해야』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개혁 대토론회’가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사와 한국경제신문사, 서울방송(SBS)이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조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

참가자들은 이날 최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통합 등을 통해 불거진 조세체계의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양대 나성린(羅城麟·경제학부)교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에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추진됐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조세개혁의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대 서희열(徐熙烈·세무학)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하는 한편 이 제도를 보완해 모든 소득에 대한 철저한 종합 누진과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박사는 “고소득자들의 성실 납세는 국민의 감시와 여론형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조세 관련 정보를 공개해 개혁에 대한 모든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춘(張春) 국세청 간세국장은 “납세자의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