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車배출가스검사 「어물쩍」…불합격률 2배이상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8,9일 이틀간 서울 시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장과 민간 검사대행업체 중 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서울시와 자동차공해연구소의 입회하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직접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평소보다 2∼3배 높게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지정업체 중 J검사장의 경우 1,2월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불합격률이 4.5%에 그쳤으나 합동조사 결과 16.1%나 됐고 D검사장도 평소 4.5%의 불합격률을 보였으나 조사기간에는 9.9%로 높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소에는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최고회전속도의 80% 정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등 느슨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배출가스 검사를 현행 정기검사에서 분리해 배출가스 검사만 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