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경로연금 급여 인상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변호사)는 65만명의 저소득 노인층(전체노인의 20%)에게 월 2만∼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 급여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평가위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취약 계층 복지시책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위는 또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가구당 재산 2천8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에 자산을 담보로 생활급여를 지원토록 건의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