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만듭시다」…제２건국위，내년주제 확정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7대 국정과제를 각각 3단계로 나눠 구체화한 21대 기획과제 등을 확정하고 내년도 제2의 건국 주제를 ‘신뢰사회를 만듭시다’로 정했다.

제2건국위는 전체회의 결과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연말까지 확정한 뒤 내년부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개혁과제들이 실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변형윤(邊衡尹)대표공동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2건국위는 앞으로 제도와 의식 생활개혁의 추진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건국위는 21대 기획과제 가운데 △정부혁신 △경제살리기 △부정부패 추방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 △남북간 화해환경 조성 등을 내년도 7대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제2건국위는 중점추진과제 중 정부혁신을 위해 대형 예산사업을 비롯한 주요정책 결정 및 평가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조직에 팀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부패 추방의 세부계획으로 부정부패방지법 제정과 국민감사청구권제도 확립, 경찰과 법조계에 옴부즈맨제 도입,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등을 꼽았다.

한편 상당수의 시민단체는 제2건국위가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지방조직 구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활동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