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協 출범］종합대책 내년５월까지 마련

우리나라에도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부패방지 총괄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16일 ‘반(反)부패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국가사정체계검토 △규제개혁 △공직자윤리규범개선 △국민의식개선 등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주요과제들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내년 5월까지 대책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았다. 이 사업에는 세계은행(IBRD)자금 34만5천달러(약 4억5천만원)와 내년 예산으로 1억5백만원이 투입된다.

협의회가 다룰 부분은 부패와 관련한 모든 사안.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어 기능중복은 물론 ‘과연 어디가 사정주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사정체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된다.

즉 공직기강 부문은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검찰 경찰, 경제부문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국가사정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IBRD가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홍콩 ICAC가 좋은 연구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윤리규범, 즉 ‘얼마 이상을 받으면 뇌물로 처벌된다’ ‘값비싼 선물은 반환해야 하고 현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공직자준칙도 마련된다.

규제개혁도 연구의 큰 주제 중 하나. 규제와 부패의 상관관계, 나아가 규제개혁을 위한 큰 원칙과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시체계와 의식개혁캠페인 등 민간차원의 시민운동 프로그램도 마련, 민관합동 반부패활동도 펴나갈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