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미숙 익사 수영장도 책임』…업주 일부배상 판결

수영장 이용객이 자신의 잘못 등으로 익사했더라도 정원초과 등 수영장 관리가 잘못됐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부장판사)는 27일 서울 L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최모군 유족이 운영회사인 L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측은 최군 유족에게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장소의 수심이 1m이고 최군의 키가 1m69인 점을 감안할 때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이상 수영미숙 등 최군의 실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원의 10배가 넘는 인원을 입장시켜 안전요원의 즉각조치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한 수영장측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군 유족은 96년8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최군이 서울 송파구 L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다가 익사하자 수영장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